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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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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 소집…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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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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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부담액의 약 5배인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또 오는 23일 효력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일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협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NSC 상임위원들은 오는 17∼18일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 대책을 검토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 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와 역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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