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靑 안보실 직권결정 논란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통일부가 북한 주민 추방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계 부처 간 협조 필요해 안보실 주도하에 협의"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1일 북한 주민 2명의 추방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나포된 2명의 북한 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의견을 내지 않아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시 처리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대응단계부터 최종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며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니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 2명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며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도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의견이 안보실에 건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라며 "조사와 신문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다. 이 전체적인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회의를 개최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됐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소통하면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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