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ICBM 이어 JSA ‘비선보고’ 헛발질… 논란 부르는 靑 안보실

흔들리는 안보 컨트롤타워 / 北주민 추방 직보 ‘비선’ 비난 자초 / 목선 삼척항 입항 땐 처신 도마위 / 국회운영위선 ICBM 오판 논란도 / 최근 언행으로 역할 우려 목소리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16명 선상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이후 정부와 군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방을 놓고 극심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추방과정에서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중령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직보’(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보실의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뉴시스

◆‘비선’ 논란 자초한 청와대

기본적으로 JSA 경비대대의 작전은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예외적으로 JSA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한국군도 유엔사와 함께 관련 정보를 인지·공유한다. 2017년 11월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사건’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보실이 JSA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엔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을 경유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안보실 1차장이 일선 부대장에게 직보를 받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휴대폰으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뉴스1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찍힌 김 1차장의 휴대전화 사진에서는 또 다른 직보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JSA 상황과 관련한 ‘비선’의 직보가 이전부터 이뤄져왔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는 유엔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 당국, 안보실을 둘러싼 3자 간 신뢰·협조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업무 협조가 원활했다면 안보실이 굳이 ‘비선’을 가동해 JSA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은 낮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안보실에서 (직보를) 원했으니 일선 부대장이 그런 행동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보실의 ‘비선’ 논란이 증폭되자 국방부는 “JSA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직보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A중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정 장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추방계획을 확인한 상황에서 “군의 지휘·보고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다, 김 1차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대응에 대한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안보실의 거듭된 ‘헛발질’

안보실은 외교·통일·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안보 컨트롤타워다. 그만큼 정책 구상 및 집행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정·통제해야 한다.

최근 안보실의 언행을 보면 의문이 적지 않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북한이 화성-14·15형 ICBM을 발사할 때, 이동식발사차량에서 직접 쏘지 않고 지지대에서 발사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때는 2017년으로,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가 4종류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ICBM 성능개량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 입항 당시에도 안보실의 처신이 논란을 빚었다. 김 1차장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이유로 엄중 경고를 받았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관련 백브리핑에 안보실 행정관이 들어온 게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안보정책에도 좋지 않다”며 “안보실 기능과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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