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 재정집행 극대화해 경제활력 강화…연례적 불용예산 66조, 최소화하면 ‘추경’ 효과

올 세번째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중앙 97%, 지방 90% 이상 집행 목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확대 재정관리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중앙·지방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부진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당정은 연례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이월·불용 예산이 중앙정부의 경우 약 16조원, 지방정부는 약 50조원으로 총 66조원에 달해 이를 최소화하기만 하더라도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말까지 중앙은 97%, 지방은 90% 이상의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일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 차관은 “지난 3년간 평균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며 “이·불용 최소화로 제2, 제3의 추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집행 목표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라며,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 집행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또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달라”고 주문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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