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 가능성"

스틸웰 美 국무부 차관보와 드하트 방위비 협상대표 잇따라 靑·부처·정치권 방문… "한국은 인도 태평양지역 평화·안보의 핵심축"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측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한국이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의 5배 가량인 47억 달러(약 5조4000억원) 가량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각각 70여분간 면담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현재 한국 분담금의 최대 5배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올해 한국이 10차 SMA에 의거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전날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도 한국 정치권 인사 등을 접촉하며 여론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드하트 대표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6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분담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보려 왔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면서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측이 지소미아 등 한일 문제와 함께 인도·태평양 차원에서 역내 안보 문제에 공동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방위비 협상에 연계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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