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고위급 경제협의회 공동성명 "양국 경제 관계는 한미동맹 핵심축"

신남방·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협력 방안 등 논의
美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양국 경제관계, 무역·투자 뛰어넘어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에 영향 끼쳐"

이태호(오른쪽) 외교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앞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6일 서울에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양국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SED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양자 경제협력관계 △개발·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전략 연계 협력 △환경·보건·여성 경제적 역량강화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양자간 긴밀한 무역·투자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방안을 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별로 점검했다"면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를 마친 뒤 한·미간 실질 협력을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개발·인프라·과학기술·디지털 연계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용이다.공동성명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미 관계의 핵심축(core pillar)"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견고한 경제 관계 기반 위에서 경제 협력과 상업적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와 마크 내퍼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를 비롯한 국무부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국제개발처(USAID) 등 정부 및 관계기관 소속 총 24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을 포함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과 관련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 자체가 미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동성명으로) 문서화한다는 점은 경협 진행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깊숙이 발을 담그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신남방의 접점을 모색해 나가고 시너지를 모색하는 차원이지 발을 담그는 그런 접근 방향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중심에 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문제로 주목받은 5G(5세대) 부분은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경제관계는 무역과 투자를 훨씬 뛰어넘어 국제적인 경제안보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지만 한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 참여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측은 한국 외교부 국장급 및 미 국무부 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실무급 대화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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