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공개 기무사 계엄문건은 가짜", 與 "당시 문건 11개 존재, 안보사가 확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자신이 입수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소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청와대가 지난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은 가짜였다"며 "청와대가 가짜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작년 7월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임박해 작성했다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군·검 합수단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청와대가 최종본도 아닌 문서를 근거로 군의 '내란 음모'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작년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모두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는 12개뿐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군의 '내란 음모' 정황으로 제시했던 △국민 기본권 제한 검토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최종본에선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가짜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보지원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이) 너무 와전된 게 아닌가 한다"며 "계엄령·쿠데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은 "안보지원사령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개된 11개의 (기무사 상황 보고) 문건은 실제로 안보지원사에서 갖고 있고, 사령관도 직접 확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해당 문건들에선 계엄령·쿠데타 등의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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