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아베 깜짝 환담한 날 정경두 "지소미아, 계속 유지돼야"⋯한·일 기류 변화 있나

일각에선 "한·일 정부 여전히 간극 커" 문제 해결 난망 관측도

정경두 국방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든지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선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런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와 환담에서 한·일 현안을 대화로 푼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런 만큼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종료 시한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여지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일본이 강제 징용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먼저 풀라고 압박하는 기류라서 양국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찰일 의원은 지난 2일 주일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의원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를 한국이 해결하라는 것이었다"이라며 "강제 동원 배상 문제는 해결이 참 어렵겠다고 느꼈다"고 했다.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양국이 얽혀있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 한·일 외에 미국까지 관련된 지소미아 등 양국간 현안의 근본에 깔려있는 문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기류였다. 하지만 한일의원연맹 김광림 간사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총회에서 일본 의원들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거론을 안하더라"며 "지소미아 문제를 한국이 먼저 풀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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