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집행률 낮은 사업 정부 합동현장점검"
"실적 반영한 지자체 인센티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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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현재 추가경정 예산 5조8,000억원 가운데 실집행률은 59.8%”라고 밝혔다. ★본지 10월24일자 1·6면 참조
구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연말까지 추경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차질없이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보강 역할이 긴요하다”며 “기재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 요인을 파악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집행 독려를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보조사업 등이 지방 현장에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형질변경 등 관련 중앙부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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