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70% 쓰겠다더니…10월까지 추경 실집행률 6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중앙재정 78.4%…추경 실집행률 59.8%

"집행실적 반영해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60% 정도를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을 제외한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지방재정이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보다 집행 속도가 느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3분기 재정집행 실적과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집행 점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실적과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중앙재정이 475조6000억원 중 372조8000억원(78.4%)을 집행해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62조원(71.9%) 집행됐고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63.1%)으로 집행률이 다소 낮았다.

지난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실제 집행률은 60% 수준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추경예산 5조8000억원 중 4조9000억원(84.1%)이 집행됐다. 다만 부처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반영한 실제 집행은 3조5000억원(59.8%)에 그쳤다.

정부의 재정집행은 중앙부처가 예산을 나눠준 후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기까지 시차가 있다. 집행실적은 국고에서 돈이 빠져나간 국고출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실제 집행은 각 부처가 제출한 현황을 반영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추경 통과를 당부하며 “전체 예산의 70%를 3분기에 집중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실집행률은 추경 통과 후 집행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집행 수준”이라며 “각 부처는 연말까지 추경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차질없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보강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을 최대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유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책임관으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 차관은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내준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가 집행을 독려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