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미국, 방위비 협상서 전략자산 비용 구체적 요구 안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공개적으론 말씀 못 드리지만 간극이 매우 크다"

방위비협상 핵심 관계자 "일정 부분에 대해 인식 같이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현재까지 두 차례 진행됐던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장거리폭격기·핵잠수함·항공모함 등)의 전개 비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측이 약 1억 달러 이상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청구했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2차 협의를 했지만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한 뒤, '관련 요구가 정말로 없었나'는 재차 질의에 "항목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간극이 매우 크다"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로 공평한 분담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차 SMA 협상은 지난달 24~25일 1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고, 이달 23~24일 2차 회의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도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비용을 분담하라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의 반대로 철회하고 대신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방위비협상 핵심 관계자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 등 SMA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를 했는지 등에 대해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다"며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해 한미 양측이 일정한 의견에서는 공통점을 찾았다는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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