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선거제 개편안,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하자"

의원정수 확대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살리려면 늘려야"

국회 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30일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은 22대 총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내년 21대 총선이 아닌 22대 총선 때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선거법 개정으로 의석이 28석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처리는 20대 국회에서 하되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4월 현행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8석 줄인 만큼 비례대표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내용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평화당 등을 중심으로 의원정수를 10%(30석)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선거제 개편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다느냐 보다 방울을 언제 달 것인가' 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21대 총선 룰을 정하라고 하면 '졸속으로 만들거나, 합의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현재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원 정수가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20대 국회가 선거제를 개편하고 21대 국회에서 신뢰를 되찾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민도 의원정수 늘리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의 시작이 22대 국회가 된다면 20대 국회가 국민께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공정한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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