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전략자산 전개비용… 美, 협상 지렛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국도 부담'이 기본 원칙" 비용분담 가능성은...

(인천공항=뉴스1) 구윤성 기자 = 지난 22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 방위비 협상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문제가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군 보유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외교·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지난 9월과 이달 열렸던 2차례 협상에선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지만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한다.

◇전가의 보도, 전략자산 전개비용=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도 내야 한다는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해 열렸던 10차 SMA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4월 제주에서 열렸던 10차 SMA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거론한 바 있다. 결국 미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들어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미훈련을 '워게임'이라고 부르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100%는 아니다. 폭격기가 괌에서 (한국으로) 간다"고 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말한 것인데 죽음의 백조’로 알려진 B1-B 전략폭격기는 괌에서 출발, 한국에 도착해 한 차례 전개하는 데 30억∼50억 원이, 1개 항공모함 강습단이 한 차례 한반도에 출동, 훈련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수백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독일 의식한 협상 지렛대(?)=군 안팎에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거론은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전개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는 우리 측 예상치를 훌쩍 넘겨왔다. 지난 7월 방한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은 방위비분담금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50억달러(약 6조원)까지 대폭 인상 방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5배 이상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는 중장기적 목표치이고 내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 아니겠느냐고 분석한다. 한미 양국은 2013년 ‘9차 협상’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각 9200억원, 9320억원, 9441억원, 9507억원, 960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올해 1년 비용은 지난해보다 8.9%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고집해도 우리가 반박할 근거는 많다. 과거 우리 정부는 항공모함 등의 전개는 주한미군 주둔과는 다른 개념이고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취지로 하는 SMA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려면 방위비 협정 개정만으로는 어렵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앞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한국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다음 협상국인 일본, 독일 등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민간 안보기관 관계자는 "세계에서 미군 주둔 규모가 가장 큰 3대 국가는 일본 50%, 한국 40%, 독일 18% 순인데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통해 나머지 두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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