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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인정함에 따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의원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 후 결과를 받고 합격으로 지시한 사실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서, 뇌물 사건의 결과도 주목된다. 현재 이번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케이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들 중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사는 “판단이 확실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쪽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다. 이 전 회장은 객관적 증거들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사건의 공범과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여전히 (범행을) 하급자에게 미루고 있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아무개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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