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 내달 규제방안 표결
한국에 유사한 조치 요구할 수도
한국에 유사한 조치 요구할 수도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산 통신장비를 설치한 자국 통신 업체에 전면 교체를 지시하고,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로 추정되는 교체 비용은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28일(현지 시각) 성명서를 통해 중국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안보 위협(national security risks)'으로 규정하는 안건을 내달 19일 위원회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건이 통과되면 앞으로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쓰는 통신 회사는 농촌 지역이나 학교, 도서관의 통신망 구축 때 지급하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 보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용 중인 화웨이와 ZTE 장비에 대한 전면 교체도 FCC가 지시할 수 있다. 비용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유사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시카 로젠워셀(Rosenworcel) FCC 위원은 "미국의 통신망은 외국의 통신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서 "(여전히 중국산 장비를 쓰는) 해외 통신망의 약점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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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28일(현지 시각) 성명서를 통해 중국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안보 위협(national security risks)'으로 규정하는 안건을 내달 19일 위원회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건이 통과되면 앞으로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쓰는 통신 회사는 농촌 지역이나 학교, 도서관의 통신망 구축 때 지급하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 보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용 중인 화웨이와 ZTE 장비에 대한 전면 교체도 FCC가 지시할 수 있다. 비용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유사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시카 로젠워셀(Rosenworcel) FCC 위원은 "미국의 통신망은 외국의 통신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서 "(여전히 중국산 장비를 쓰는) 해외 통신망의 약점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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