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내년 예산서 국방·복지 줄이고 남북협력기금 1140억원 늘려

바른미래 김수민, 내년 예산안 분석

국방 387억원, 유아 307억원 줄고

지역균형예산도 1조7924억원 깎아

野 "북한만 챙기고 국방,복지,지역 발전 외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1140억원 늘려 편성했다. 반면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는 387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07억원 감액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또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조7924억원 줄였다. 야당에선 “북한만 챙기고 국방과 복지, 지역 발전은 홀대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은 8조9661억원으로 올해(10조7485억원) 대비 16.6% 줄었다. 정부의 31개 특별회계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역시 3조7846억원으로 편성돼 올해(3조8153억원)보다 줄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도 올해 3945억원에서 3588억원으로 387억원, 약 10% 감소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1조2203억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에 비해 1140억원 증액됐다. 통일부는 경협기반 무상 지원 사업(2369억원)과 경협기반 융자 사업(2520억원)의 상세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도 특활비를 1600억원 증액해 놓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었다. 김 의원은 “북한 관련 예산은 ‘깜깜이 증액’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줄였다”고 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예산도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302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엔 토지 보상비 294억원이 포함됐다.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사업이 추진될지 불투명한데 용지(用地) 매입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차후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이란 명목으로 태양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5억원을 편성했다. 자유한국당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시한 예산”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을 따져볼 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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