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 협상 종료… '작전지원' 항목 신설되나

다음 달 한국에서 3차 협상… 정부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여야"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4일(현지시각)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박 2일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진행한 양국은 이번 2차 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 조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선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 비용을 들며 최대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50억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지원을 위해선 방위비 분담금에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협상 종료 후 보도자료에서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이 제안한 안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 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한·미는 다음 달 한국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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