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동맹, 방위비 분담 도와야…분담 형태 다양”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하와이서 23∼24일 이틀간 개최

2020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AM)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린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 방위비 협상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전날 호눌룰루에서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했고, 이날 오전부터 제2차 회의를 이어간다.

미 국무부는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와 드하트 대표가 참석해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간 입장을 교환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한국에 바라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AP연합뉴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대통령은 취임 이래, 나도 취임 이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 왔다”며 “그것이 일본에서 주둔국 지원이든, 유럽 동맹국의 늘어난 국내총생산(GDP)이든, 핵심은 방위비 분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과 맞물려 미국의 공세를 예고한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은 많은 형태를 취한다”며 “전진 배치된 병력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기지와 기지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불도 포함한다”고 예시했다. 그는 이어 “내가 보기에 방위비 분담은 배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 배치 비용의 상쇄에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며 “나는 이것이 방위비 분담 항목에 넣을 수 있는 폭넓은 메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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