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미·중 무역협상 핵심은 2~3단계...中 합의 강제이행 장치 마련할 것"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미·중 무역협상 2~3단계 합의에서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21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총 3단계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11일 열린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에서 도출된 ‘미니딜(부분합의)’에 대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을 포함한 1단계 합의"라고 했다.

21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가운데)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왼쪽)이 공장 투어를 한 뒤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러면서 로스 장관은 1단계 합의보다 2~3단계 합의가 미국에 필요한 ‘진짜 알맹이’라고 강조했다. 2단계 합의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핵심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로스 장관은 설명했다. 3단계에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로스 장관은 중국에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합의 이행과 관련해) 좋지 않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 이행 체계가 필수"라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되면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반드시 11월에 할 필요는 없고 제대로된 합의에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과의 문제를 그냥 무역으로만 봤다면 2년 반 전에 합의를 했을 것"이라며 "3단계든 1단계는 목적은 중국이 구조개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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