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녀온 홍남기 "불용 최소화해 제2추경같은 효과 내달라"

"세계경제 동반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 위기감 체감"

분양가 상한제 철저 준비 등 주문

"WTO 개도국 특혜유지,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 중앙·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라"고 주문했다.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2 chc@yna.co.kr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 뒤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출장에서 세계 경제 동반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체감했다"며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지역과 시기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쏟으라고 강조하며,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바이오산업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요청했다.

국회 대응도 당부 사항이었다.

그는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내년을 위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연말께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경제활력 제고, 미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도출하라"며 "이를 토대로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과제를 마련하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재정의 경기 보강 역할을 위한 지출 구조 혁신에 대해선 "내년 1∼2월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1·2차관과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간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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