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기 하방압력…재정 효율로 제2추경 효과 내야”

美 출장 후 긴급간부회의…“4분기 이용·불용 최소화”

“분양가 상한제, 주52시간, WTO 등 현안 대응에 총력”

“내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제고·구조개혁 방안 도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을 위해 올해 4분기 재정운용이 관건으로 이용·불용을 최소화해 제2추경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하는 점을 감안해 비상한 각오로 올해 남은 기간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동반 둔화(synchronized slowdown)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체감했다”며 올해 마지막까지 경제 하방압력 대응과 핵심 현안을 올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52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을 노력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키로 했다.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혁신 등 구조 개혁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과 입법방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내년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중심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고 선제 집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활력 관련 세법개정안들은 반드시 연내 처리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준비와 재정 지출 구조의 혁신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미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 기본 정책방향을 치열하게 토론해 도출해야 한다”며 “기본정책 방향에 기재부를 포함한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과제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느 또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을 탄탄히 하기 위해 재정 지출 구조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 1~2월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