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용위기지역 동구에 반영된 국비 2년간 195억"

"고용위기지역 지원 국비 10%만 동구 반영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반박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김하균 기획조정실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왼쪽)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동구에 반영된 국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조선업 회생을 위해 시에 내려온 국비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에는 불과 10%만 쓰인다는 주장과 관련,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구와 울산시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국비는 195억원 상당이며, 이는 대부분 동구에 쓰인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2년간(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동구가 울산시를 경유해 신청해 받은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은 15건에 102억5천800만원이다.

또 기재부 요청에 따라 울산시가 신청해 배정받은 고용위기 업종 지원사업은 4건에 93억원이다.

이 사업비 역시 모두 조선업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국제인증 3억원, 조선해양 기업지원센터 구축 30억원, 선박·해양플랜트 국제방폭서비스 인증 지원 25억원, 선박용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안전 인증 35억원 등이다.

이밖에 기재부가 직접 지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사업은 4건에 778억7천만원이다.

함양∼울산고속도로 550억원, 장안∼온산 국도 건설 186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23억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제고 20억원이다.

한자리에 모인 조선고용위기지역 지자체 2018년 8월 전국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자체와 상인들이 울산 동구청에 모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회의를 여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모두 합치면 울산시 관련 사업에 배정한 정부의 목적예비비 반영 규모는 23건에 974억2천800만원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 목적예비비 중 기재부가 직접 지원한 사업비 778억원을 제외한 울산시 전체(동구 포함) 신청 사업에 대한 반영 규모는 195억5천8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시 경제부시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인 동구와 울산시가 신청해 받은 목적예비비는 모두 조선산업 회생 등을 위한 동구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직접 지원 사업비 778억원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가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할 권한이나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이는 기재부가 구조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라고 시는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울산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유봉선 의원은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 동구가 정부로부터 수백억원 예산을 지원받고도 정작 동구에 쓰이는 건 10%에 불과하다"며 "목적예비비가 울산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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