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논의 중"…'소득대체율 45%-보험요율 12%' 노동계 안 유력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올해 기준으로 44.5%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현재 9%인 보험요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기로 한 당초 계획을 지키되, 보험요율은 즉시 10%로 인상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 가운데, 현행 유지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 안을 살펴 하나로 만드는 것을 내부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8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단일안이 아닌 3가지 개편 방안을 내놨다.

당시 ‘가’안으로 선택된 것은 노동계안으로 지난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내려 현재 44.5%,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원래 계획을 변경해, 지난해 기준인 45%를 유지하는 대신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안이었다.

‘나’안은 경영계 안으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에 맞추고, 보험요율은 현행 9%로 그대로 두는 방안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8년까지 40%로 유지하되, 보험요율은 당장 10%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고, ‘다’안으로 채택됐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완납하면 44.5%인 월 133만 5000원을 연금으로 받는 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요율 12% 안’이다. 경사노위에서 가장 많은 단체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소득대체율 45%-보험요율 12% 안’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45%-보험요율 12%’안을 정부가 선택하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당초 2057년으로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7년 후인 2064년까지 늦춰지게 된다. ‘소득대체율 40%-보험요율 10%’안을 정부가 택할 경우에는 2060년 기금 소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올 경우 국회가 책임감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박 장관은 이날 "경사노위의 두 가지 안을 최대한 살펴 단일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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