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군혜택 보는 동맹, 방위비 공정분담 해야”

23, 24일 협상 앞두고 공개 압박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공정 분담’ 책임을 요구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논의하기 위해 23, 24일(한국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이할(host) 것”이라며 “새 협정은 2019년 말에 만료되는 현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국제적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미군) 주둔으로 혜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18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