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공식 종료 앞으로 한 달…정경두 "파기하면 안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은 김 의원의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냐’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 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정 장관은 김 의원의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는 물음에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 안보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국방부, 외교부나 통일부, 기타 다른 부처들 간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는 종료시키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고 언급한 뒤, “만일 11월23일부터 (지소미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일본에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종료 확정으로) 가야 된다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간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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