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3~24일 하와이서 방위비 분담 2차 협상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제 11차 방위비 분담협상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오는 23~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차 회의엔 우리측에선 정은보 신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달 방위비분담협상대사로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양국은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연간 50억달러(한화 6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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