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년간 사건사고 8178건…'폭력·음주운전·추행' 다수

지난해 동기 대비 10.9% 감소

兵이 가장 많아. 장군도 '4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군인의 각종 범죄·비위 행위 사건이 지난 1년간 8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별로는 폭력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8178건(입건 기준)으로 집계됐다.

군 사건은 2015년 7933건, 2016년 8306건, 2017년 9272건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9180건, 2019년 8178건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올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올해 범죄·비위 행위 중엔 폭력범죄가 1823명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범죄(1423명·17.4%), 군형법범죄(1021명·12.5%)가 뒤를 이었다.

교통범죄 사범 중 약 38%인 545명이 음주 관련 사안으로 입건됐다. 군형법범죄 중에는 '강간 및 추행'(353명), '상관에 대한 죄'(217명), '군무 이탈'(118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강간 및 추행 외에 성매매로 인한 입건도 686명에 달했다.

살인으로 기소된 경우도 1건 있었다.

신분별로는 병이 46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2234명), 장교(947명), 군무원(234명)이 뒤를 이었다. 군간부는 총 2962명으로 이 중 4명은 장군이다.

실제처분까지 받은 2509명 중에서 벌금형이 7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유예(11.7%), 실형(3.0%), 선고유예(1.9%)의 순으로 이어졌다. 무죄 비율은 2.0%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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