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범죄 가해자 직업별 현황’에 따르면 몰카범 수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지난해 5497명으로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몰카범이 학생인 경우는 같은 기간 558명에서 1323명으로 2.4배 규모다.
지난해 전체 몰카범 중 학생 몰카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회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몰카범은 2014년 823명에서 지난해 1202명으로 46% 많아졌다. 학생 몰카범과 직장인 몰카범을 더하면(2525명) 전체 몰카범의 절반인 것이다.
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범죄 가해자 직업별 현황’에 따르면 몰카범 수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지난해 5497명으로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몰카범이 학생인 경우는 같은 기간 558명에서 1323명으로 2.4배 규모다.
지난해 전체 몰카범 중 학생 몰카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회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몰카범은 2014년 823명에서 지난해 1202명으로 46% 많아졌다. 학생 몰카범과 직장인 몰카범을 더하면(2525명) 전체 몰카범의 절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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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한편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도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몰카범은 8배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기소율은 69%에서 34%로 반토막 난 것이다.
금 의원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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