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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4대강 레저시설 年1억명 찾는데 文정부 들어 시설 61%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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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35배 넘는 면적 폐기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체육·놀이시설 등 친수지구(親水地區)의 이용객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크게 늘었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이 시설의 61%가량을 없앤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친수지구는 하천에 인접한 땅 중에서 보전·복원용 공간을 제외하고 물놀이장·체육 시설·생태학습장·공연장·공원·캠핑장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4대강 친수지구 상당수가 이용객 없이 방치돼 왔다면서,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대강 친수지구의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

본지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7년 8월 한 데이터 분석 업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4대강 친수지구를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 업체는 2017년 한 해 동안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의 친수지구 297곳에 있는 SK텔레콤 기지국에 잡힌 휴대전화 신호 기록을 분석해 전체 이용객 수를 추산했다. 업체는 분석 결과를 '2017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4대강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 연구' 보고서로 만들어 지난해 4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친수지구의 연간 이용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급격히 늘었다. 2014년 8610만명에서 2015년 1억934만명으로 한 해 사이 27.0%가 늘었고, 2016년에 다시 17.0%가 더 늘어 1억2782만명이 됐다. 지구 1곳당 연평균 이용객도 2014년 24만1181명에서 2015년 30만6293명, 2016년 35만806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4대강 친수지구는 2017년 무더기로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지구 357곳 중 60곳, 면적 기준으로는 169.554㎢의 친수지구 중 60.6%에 달하는 102.824㎢가 "이용도가 낮으므로 유지·관리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없어졌다. 여의도 넓이(2.9㎢)의 35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친수지구 이용객 수도 9735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3.8%가 줄었다. 하지만 이렇게 친수지구를 없애 절감한 유지·관리비는 2017년 41억원에 불과했다.

☞친수지구(親水地區)

하천에 인접한 땅 중 물놀이장·체육 시설·생태학습장·공연장·공원·캠핑장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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