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새 브렉시트 합의안 핵심은 ‘북아일랜드 해법’ 4가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 시각) 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북아일랜드 문제에 관한 해법이 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BBC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합의안에 4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번 합의안이 △북아일랜드가 제한적으로 EU 규정을 따른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관세 영역에 머무르되, EU 단일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입구를 유지한다 △EU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영국의 부가가치세(VAT) 관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합의를 이룬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4년마다 EU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등 4가지 사안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BC

바르니에 대표는 북아일랜드 의회에 EU 규정 적용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것이 새 합의안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EU와 영국은 협상을 통해 북아일랜드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우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다만 바르니에 대표는 "아직 영국 의회의 표결이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각각 트위터를 통해 새 브렉시트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이날 오후부터 이틀 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다. 영국 의회는 19일 이번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의 행보가 주목된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DUP는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지금으로서 완전히 지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존슨 총리가 테리사 메이 전 총리보다 더 나쁜 협상을 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은 이달 31일이다. 영국 의회가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시한은 내년 1월 31일로 또다시 미뤄진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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