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융커·英 존슨 “브렉시트 합의 이뤄내”…의회 투표가 막판 변수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막판 협상에서 합의안 초안 마련에 합의했다.

16일(현지 시각)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뜻이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정이며, 해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17~18일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나는 EU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담은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이제는 브렉시트 절차를 완료하고 앞으로 EU와 영국의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로 가능한 빨리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아주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이뤘다"며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비, 국민건강서비스(NHS), 강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유일한 영국으로 EU 관세동맹을 떠날 것이고, 전 세계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민주적인 ‘백스톱(안전장치)’은 폐지됐고, 북아일랜드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법을 책임질 것"이라며 "(백스톱과 달리) 그들이 선택할 경우 ‘특별 협정’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자"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회동하고 있다. /NYT

EU와 영국은 이날 오후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이틀에 걸쳐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존슨 총리는 이날 양측이 도출한 합의안을 EU 정상회의에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조항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긴다’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영국 의회가 이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영국 의회는 오는 19일 이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들은 합의안의 의회 표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DUP는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EU 관세동맹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이날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지금으로서 완전히 지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존슨 총리가 영국 제1 야당인 노동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지도 문제다.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날 합의안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존슨 총리는 테리사 메이 총리보다 더 나쁜 협상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매각 협정’은 국가를 분열시킬 것이며, 반드시 거부돼야 한다"며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의회가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또다시 미뤄진다. 영국 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정부와 EU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달 31일로 예정된 EU 탈퇴 시한을 내년 1 월 31일로 미루도록 하는 ‘벤 법’을 지난 달 통과시켰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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