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주 중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2차 협상 회의 열어
경제 관료 출신 정은보 대표 첫 등판에 관심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미간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 국방부 출신이 아닌 경제관료 출신 우리 정부 협상 대표인 정은보 협상 대표의 전략도 처음 드러날 전망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 하와이에서 다음 주 중 이틀간 제11차 SMA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한달만에 열리는 두 번 째 회의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협상단을 이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정 대표는 임명 직후 외부 노출을 삼가하며 미측 협상 전략을 스터디 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대표는 제임스 디하트 미국측 대표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1차 회의에서도 양측이 교환한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2차 회의에서는 본격 탐색전에 이은 실질적인 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개시에 앞서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협상 시작점을 높여 중간단계에서 협상 타결을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하루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간에 중간 지점에서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정 대표의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측이 요구한 50억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한다. 이는 현행 SMA 협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만큼 미측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
미측은 10차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 한 바 있다.
앞서 연초 한미 양측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1조389억원으로 규정한 10차 SMA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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