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주 하와이서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신임 대표에 임명된 정은보(왼쪽)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제공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다음 주 미국 하와이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SMA 2차 회의에는 지난달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다.

1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간 견해차가 커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달러(한화 6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이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미국 요구대로 한국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는 문제를 논의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려면 분담 항목에 '작전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 때 이를 요구했다가 철회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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