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산은-수은 통합설·남북협력기금 손실' 집중 질의

답변하는 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홍규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은의 통합설 등을 두고 집중 질의를 펼쳤다.

산은과 수은의 통합설은 지난달 이동걸 산은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주목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강승중 수은 행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대체로 시기 상조라는 지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산은과 수은의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추측과 억측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책금융기관이 각기 고유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동걸 산은 행장이 갑자기 왜 통합 발언을 했느냐"며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에서 통합 주장을 냈는데 김 원장이 여권 실세라서 물밑 접촉을 통해 이런 주장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직무대행은 "정부가 2013년도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낸 것처럼 산은은 대내적 금융, 수은은 대외적 금융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불필요한 낭비와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수은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 실태를 파고들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은이 지난 2015년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에이티넘에너지'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2천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줬으나 담보인 광권 가치가 폭락해 전액 손실처리 위기에 처했다"며 "해당 기업 이민주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인맥이 폭넓은 사람으로 대출 배경이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수은이 이명박 정부 지시로 투자한 탄소펀드와 자원개발 1·2호 펀드의 최종 손실률이 92%로, 378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들 자원개발펀드는 올해 10월에 투자 기간이 끝나고 내년 8월 청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손실률이 최종 손실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어떻게든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쌀 5만 톤 지원을 결정했는데 북한은 이를 걷어찼다"며 "수은이 이미 1천200만달러, 140억원을 WFP(세계식량기구)에 송금해 이 돈이 국제기구 금고에서 먼지 쌓이듯 가만히 있다. 수은은 이를 빨리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현재 남북 경제협력과 교역, 관광 등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기금이 피해기업 지원에만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설치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매우 비효율적 운용"이라며 "탈북자 지원 등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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