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답 없는 北 향해 5달째 "돼지열병 방역 협력하자"

與, 5월부터 수 차례 北과 ASF 방역 협력 필요성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ASF가 발병한 이후, 우리 정부의 ASF 방역 협력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멧돼지 DMZ(비무장지대) 남하를 통한 ASF 전파 가능성이 일찌감치 제기돼왔고, 여당은 지난 5월말부터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무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DMZ 남쪽, 그것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야생멧돼지 포획 차단, 접경지역 방역 강화 내용을 담은 긴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방역을 위해 북한과 협력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재난과 질병은 군사적 경계를 넘어 우리 민족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남북간 방역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 "북한 정부 역시 안전과 민생을 위한 협력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 멧돼지의 월남 사실이 확인된 만큼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 남북 공동 방역을 통해서 돼지열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2007년 구제역 발생 당시, 남북이 함께 감염 예방과 통제에 나섰다. 그때처럼 북한도 우리 정부의 요청에 신속하게 화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에선 지난 5월 ASF가 발병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의 ASF 확산 상황과 관련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며 "북한 전역에 ASF가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지난 5월 ASF가 발병했다고 국제기구에 신고한 후 여러 방역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발병한 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지난 5월과 9월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방역 협력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북한 태도는 작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양 공동선언엔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조 4항)는 내용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부터 수 차례 북한을 향해 ASF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5월 31일 "방역 당국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북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의 방역 협력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월 4일 "ASF는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만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남북 방역 협력"이라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6월 18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ASF 퇴치를 위한 공동 방역을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공동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합의했던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북한은 우리의 공동방역 제안에 성실히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날 이 원내대표가 다시 북한에 ASF 방역 협력을 제안한 것이어서 대답 없는 북한을 향해 호소만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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