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 갖춰진 3기 신도시...다음 관문 토지보상은?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등 1차 발표지역 지정 고시 신도시 추가 교통대책 연내 발표…토지보상 등 과제 [비즈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남양주 왕숙지구 등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1차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14만가구가 들어설 택지지구가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핵심인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중 3곳이 지구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정부 정책이 뼈대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을 위해 거쳐야 할 가장 큰 산인 토지보상이 남아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여기에 일부 3기 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대규모 택지지구인 남양주 왕숙(왕숙‧왕숙2지구)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과 과천 과천 등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2273만㎡로 12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에는 공사에 들어가 그해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를 공원과 녹지를 갖춘 친환경 도시, 자족기능을 통한 일자리 도시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면적의 3분의1은 공원‧녹지로, 가처분 면적의 3분의1은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조성된 1‧2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은 교통망 부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외에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한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5곳의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4만가구가 들어설 지구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앞서 지정된 성남 신촌과 의왕 청계 등 6곳(1만8000가구)은 내년부터 지구계획과 보상 절차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 등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0만호 공급계획 이전에 추진했던 수서역세권과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주요 지역에 2만9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국토부가 구상한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30만호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혁신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국토부와 서울시간 상시협의체가 월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지방공사 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을 둘러싼 원주민들과의 갈등, 일산과 파주를 비롯한 일부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수준이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수렵해 구체화하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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