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윤 변호사 "매크로 프로그램, 현재까지 처벌 규정 없다"(`철파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현창윤 변호사가 매크로 티켓 논란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이하 ‘철파엠’)에서는 DJ 김영철이 ‘특강쇼’ 코너를 진행했다.

이날 현창윤 변호사가 출연해 매크로 티켓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현창윤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고, 김영철은 "의외의 결과다"라고 놀라워 했다.

현창윤 변호사는 "다만 우회적인 처벌은 가능하다. 이런 인간들이 야구나 공연을 보러는게 아니라 암표를 파는 거니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경찰도 조직적인 메크로 사용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업무 방해 죄를 찾아야 한다. 또 주최 측에서는 표를 팔았기 때문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최근엔 주최측에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유 콘서트 같은 경우는 신원확인을 철저히 해서 관객을 돌려보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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