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한국인 대상 암호화폐 선물거래 개시···"위법 소지 있다"

바이낸스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론상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6일 저녁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바이낸스의 선물거래 플랫폼 ‘바이낸스 퓨처스’를 한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이낸스의 공지는 없었다. 다만 바이낸스는 같은 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어 자막이 달린 ‘바이낸스 퓨처스 계정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기존 바이낸스 거래소 계정이 있는 사용자는 바이낸스 퓨처스에 접속한 후 클릭 한 번으로 선물거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지난 9월 바이낸스가 인수한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낸스 젝스’에도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 퓨처스와 젝스 모두 선물 및 마진거래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선물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경계하고 있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2017년 말 최대 4배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던 코인원을 도박 여건 제공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이론상으로는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나 바이낸스가 해외 기업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법 집행은 어려워 보인다. 김세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는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지원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바이낸스가 한국에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실제 법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을 타깃으로 광고 등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노골적으로 한국 사용자를 유인하고 있다면 규제당국에서 IP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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