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변창흠 “3기 신도시 인프라 확충 우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한지연 기자, 유효송 기자] [(종합2보)판교 분양전환 가격인하 난색, 채용비리‧금품수수 등 조직 내부비리 사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보상금 규모가 47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수도권 6개 지역과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토지보상금과 관련 그동안 업계에서 30조~50조원으로 추산치가 제각각이었는데 택지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LH에서 공식 전망치가 나온 것이다.

변 사장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가 얼마 정도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7조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LH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고, 지구지정 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 해당 금액은 착오라고 밝혔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주운정, 인천검단, 구리갈매, 위례 등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낸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교통망 확충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변 사장은 “타당성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것 같다”며 “3기 신도시 조성에선 불편을 줄이도록 (입주 전에) 기본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변 사장은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LH가 직접투자하는 사업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던지 도로, 철도 공사도 (LH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LH가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정보다 개발이익을 중시한다고 질책했다.

윤영일 무소속 의원은 “LH가 판교에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1채당 약 5억7000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서민 상대로 이런 특혜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변 사장은 “현행 법령상 LH가 분양가격을 따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입주민 보호를 위해 임대기간 연장 및 정기저리 융자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상업지역에 근린개발시설을 많이 분양해서 인근 구도심 상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 사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상가 수요가 상당히 감소했다”며 “앞으로 상업용지 개발 비율을 과거 기준보다 낮추고 개발 수익을 주변 상권과 공유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100만평 이상 대도시는 이동거리와 자족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선 곧바로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 사장은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분양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뒤 약정기간(20~30년)을 정하고 그 전에 매각하면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가운데) 등 피감기관 사장단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변 사장은 “서민 중산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입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주택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입 임대주택이 목표만 세워두고 실적 쌓기에 급급하고, 해봤자 반지하 등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어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LH 인사가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개발도면을 유출했는데 해당 지도의 2/3가 신도시 지역에 포함됐다”며 “창릉지구 도면 유출 전에 이뤄진 146건의 지분거래는 투기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변 사장은 “제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LH가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위 사건을 지적하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덕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폭언 문제도 조명됐다. 박덕흠 의원은 정 직무대행이 비정규직과 정년을 앞둔 직원 고용 승계 문제 등에 대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부들에게 "간이 처부었냐", "회사를 불질러 버리겠다"고 말한 녹취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정 직무대행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 수양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그가 폭언 사실을 인정하자 박순자 위원장까지 나서 "발언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업무수행을 잘하고 처신을 신중하게 하라"고 거듭 질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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