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 北미사일 동결합의 추구하고 남북대화 장려해야"

애덤 마운트, CNN 기고문서 "작년 남북회담은 유일하게 의미있는 군비통제협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5일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협상팀이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제한이라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초기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미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최근 열린 일련의 협상 중 유일하게 의미 있는 군비통제협정"이었다고 평가하며 미 정부가 이를 지지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판문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함께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남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2019.6.30 scoop@yna.co.kr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CNN에 기고한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돼 북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데만 신경 쓸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연말까지 군사력 과시 수위를 높여갈 경우, 절박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 문제에 관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게 고도로 발달된 북한 미사일의 시험 완료와 실전 배치를 막을 기회를 넘겨주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마운트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일시 정지'가 오히려 다음 몇 달 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민감한 상황을 안정시킬 해법이라면서 "미 협상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체제 확산을 제한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초기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운트 연구원은 "미사일 동결은 북한 기술자들이 진전된 새 미사일 설계의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 귀중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하고, 북한군 역시 위기 상황에서 이 (미사일)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안보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겠지만, 이런 합의라면 진정한 성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3차 북미정상회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그는 또 미 행정부가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회담을 공개 지지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운트 연구원은 "지난해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최근 이뤄진 일련의 협상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온 군비통제협정"이라면서 "만약 한국 측이 충분한 장려책만 지원한다면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줄일 수 있는 재래식 군비 통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미 행정부가 협상 시작단계였던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에서 핵·미사일 시험 동결 합의를 끌어냈다면 오늘날 대화가 훨씬 견고한 발판 위에 이뤄지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더욱 안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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