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기판매 공방전..은성수 "상품설계 잘못도 검토"

증인 채택 불발 우리·하나은행장 종합검사 전에 채택 협의키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은 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직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사기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상품설계까지 잘못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LF 증인 채택이 불발된 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오는 21일 종합국감 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키로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에선 DLF가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사기성 판매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DLF사태는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신뢰를 저버리고 팔아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규제를 피하려고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 투자자에 불리한 고위험 상품구조, 은행을 믿었던 고객 배신, 금리하락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위험한 상품 판매를 확대했다"며 "특히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 사모펀드 형태로 하루에 5~6개를 만들어 판 전형적인 쪼개기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는 리스크 없이 4.93%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환매수수료는 투자자 약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다. 구조적으로 투자자에 불리한 상품"이라며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3월 중순이후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손실배수를 확대해 팔았다. 위험성을 확대하고 판매금액을 늘린 전형적인 사기판매"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 중간발표에서 불완전판매 사실이 밝혀졌지만, 사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설명한 부분 다 같은 생각이다. 마지막 사기는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20%는 불완전판매라고 했는데, (사기라고 보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DLF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정책을 수정하고 은행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상품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설계가 잘못됐다면 대한민국 금융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상품은 모두 허가제로 바꿔야 하고, 은행에서 파는 것을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조사하니까 사기여부 등 용어선정을 조심히 해서 말씀 드린다"며 "(금감원 DLF 중간발표) 결과가 나왔으니, 설계가 잘못됐는지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하나은행장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이 해외 출장 중이다. 금융위 국정감사 날만 피해 해외출장을 간 것"이라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을 하는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은행 손 행장과 하나은행 지 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반 증인 채택 불발후 각각 중동과 베트남으로 기업설명회(IR) 출장을 떠났다. 여야는 종합검사 전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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