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예산'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실제 실시 비용은 국비 지원이 안 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살처분 집행경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관련 예산은 2천300억원 정도 반영해 관련 소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80% 주는데 내용물 소독이나 집행적인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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