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설에...강경화 "우리가 들은 수치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지난달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측에 분담금 6조원(50억 달러)을 요구했다는 설(說)에 대해 "(6조원은) 우리가 들은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미국의 50억달러 요구설에 대해 묻자 "수치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지금 말씀한 그 수치는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지금 1차 협의가 끝났고 앞으로 여러 번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요소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 전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준에서 (타결이) 돼야한다"고 했다.

동맹의 안보 비용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액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백악관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해 6조원을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NSC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와 외교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조원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이와 관련,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하라는 요구가 적절했나'는 질문에 "방위비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라는 게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볼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이런 압박에 합계 1000억 달러 넘게 늘렸다"며 "나는 한국·일본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초 요구 액수는 얼마든 최초 요구일 뿐"이라면서 "(결과는) 협상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전처럼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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