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부산 32.1%로 최고…비수도권 권장률 35%에 못 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8년 혁신도시 이전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역인재 평균 채용률은 23.4%에 불과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
지역별로 보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았다.
전북과 제주는 각각 19.5%, 19.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대구로 이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66.7%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0%로 가장 낮았다.
혁신도시법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18%, 2019년 채용률은 21%로 정해져 있다.
유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의 채용을 35%로 권장한 공공기관 인력관리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균등화 정책인데도 지역인재 채용이 4명 중 한명도 안 된다"며 "지역인재 채용률을 35%로 권장하면서 의무비율을 20%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대로 이뤄지는지 지속해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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