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오늘 시작…北발사체·지소미아 등 안보현안 집중추궁

-2일 軍국정감사 시작, 21일 마무리

-육군 11일, 해군 및 공군 10일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첫 피감기관인 국방부를 방문해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유엔군사령부 권한 강화, 9.19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여부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논란을 놓고 여야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병무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4일, 방위사업청은 7일, 합동참모본부 8일,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10일, 육군본부 11일, 해병대사령부 15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17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육군 제23사단 14일, 서북도서지역 15일,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17일, 제주 해군기지는 18일 현장을 방문한다.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다.

국방위는 우선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북한이 시험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닌지를 놓고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건가"라고 받아쳤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신무기 개발 과정으로 볼 때 우리 측 또한 비슷한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 강화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2021년까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후 갖춰야 할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전작권 전환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되고, 현재 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된다. 이를 앞두고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참모조직을 확대하고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반발해 반도체 주요 소재 및 부품을 수출 규제하자 우리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한일 지소미아 협정이 유지되려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먼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이른바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린 3월의 키리졸브연습와 독수리훈련,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올해 모두 폐지됐기 때문. 그러나 정부당국은 컴퓨터 모의훈련 형식의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지휘소훈련으로 대체돼 실시되고 있고, 실기동 야외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은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전시대비 민관군 종합훈련인 을지훈련에 대해 6월 실시되는 한국군 단독 훈련인 태극훈련과 결합돼 을지태극훈련으로 거듭났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밖에 북한 목선의 삼척항 '노크귀순' 사건 등 군 기강 해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군을 폄하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정 장관이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설전도 예상된다. 최근 정 장관은 '북한 눈치를 본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군을 폄하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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