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전광석화' 개혁답안지에 "긍정적..시작이 되길"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the300]대립각보다 일단 존중…최종결과와 각론 주목(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7.25.【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청와대는 1일 검찰이 발표한 자체개혁 방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의 개혁안 마련지시 하루만에 신속히 응답한 것을 일단 평가하는 기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방안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반응속도'가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하루 전(9월3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에 지시를 했기에 어떤 방식이든 의견 전달이 있을 수 있다”고 30일 말했다.

이 지시부터 거의 24시간, 하루만에 나온 대검의 발표는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개혁방안을 준비하되,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투트랙 약속이다. 청와대는 대체로 문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 방향에 부합하는 걸로 봤다. 검찰이 즉각 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 조치 중 △특수부 폐지와 △외부파견검사의 형사부 공판부 배치 등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1호 권고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숫자는 많지만 그동안 검찰 내 '헤게모니'에서 특수부나 공안부(현 공공수사부)에 밀린 형사부나 공판부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도 이 점을 주목하는 걸로 알려졌다.

문제는 각론이다. 윤 총장이 모든 사안에 최종답안지를 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이걸 하려면 관련기구 구성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검찰이 자체개혁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청와대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 단 '답안지'를 내자마자 청와대가 '채점'에 나설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개혁안을 반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긍정적"이라는 한 줄로 입장을 절제한 배경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무일 전 총장, 현 윤 총장도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의 축소에는 동의한 걸로 안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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