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된 볼턴 "한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여느 때와 다를것"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the300]볼턴 경질前 7월 방한 후 "50억 달러" 증액설 나와..."더 나은 분담, 재조정 있어야"

【워싱턴=AP/뉴시스】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대응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퇴임 후 처음으로 나선 공개 무대에서 '개인 견해'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2019.10.0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경질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다.

볼턴 보좌관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한미가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더 나은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50억 달러(약 6조원)의 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비용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라는 게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분담금)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한다"며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여느 때와 같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협상팀의 강경한 증액 압박을 예고한 셈이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경질 전인 지난 7월 말 방한해 방위비와 북미협상 등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돌아갔다. 당시 볼턴 보좌관이 청와대 등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아시아의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패권 도전과 북한의 핵무장 등에 맞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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