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안 조속 마련” 윤석열에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업무보고 받아 / “검찰 개혁 요구 국민 목소리 높아 / 모든 공권력은 국민앞에 겸손해야” / 형사·공판부 강화 방안 긍정 평가 / 野 “홍위병 정치 시작”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구체적으로 주문사항을 언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할 때 추가적으로 내린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주문과 지시가 검찰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검찰 견제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대통령과 검찰의 ‘조국 대전’ 전선이 한층 뚜렷해지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27일 대통령의 발언으로 ‘홍위병 정치’가 시작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으로 현재의 검찰 수사 관행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마주앉은 文대통령·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조 장관은 이날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등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선 검찰 수사를 빨리 끝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윤 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 장관을 통해 검찰로 내려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범죄 피의자가 검찰청 다니면서 인사 받고 업무보고 받고 검사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이게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결국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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