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탓' 자영업자 실업급여 늘어…2년간 59억

김학용 "경제정책 실패로 자영업자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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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영난으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약 59억원이 지급됐으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2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1억원의 실업급여가 560명의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다.

지난해 37억2000만원을 더하면 최근 2년 간 총 59억원(1518명), 지난 5년 동안에는 150억원(4305명)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이들의 73%(3126명)는 경영난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 가입률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기준 2만520명으로 2만명을 돌파했고 2015년과 비교하면 25%나 증가했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정부 지원에 의지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2012년부터 허용됐다.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이들 중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됐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입증해야 한다.

김 의원은 "폐업 등의 이유로 실직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식인 자여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만큼 자영업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 세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론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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