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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세지' 날리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꺼내들며 초강수를 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판을 흔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 첫 번째 메세지를 던짐에 따라 대통령과 검찰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이란 메세지를 보냈다.
또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한 줄짜리 입장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에 뛰어들면서 여권과 검찰의 대립은 급속도로 판이 커진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검찰총장을 지휘하며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 받은 조 장관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의 권력기관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비판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께서도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가 끝난 후 관련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압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시스템에 기반한 공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이기도 하다.
이에 조 장관은 "말씀 취지는 잘 알겠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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